여야, 검찰인사 두고 공방… 검·경 수사권 조정법 협상 시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검찰인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협의 채널을 가동해 합의처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게 당부한다. 항명이 아니라 순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자유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돼 한 달 넘게 심장에 박힌 가시가 빠진 느낌”이라면서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의 굴레를 스스로 벗겨낸 마지막 기회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열차에서 탈선해 본회의를 보이콧한 한국당은 오늘 또 청와대에 가서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당을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 개의해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며 검증위원회 구성과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문재인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일으킨다면 총선에서 좌파독재정권을 심판하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서로에 대한 공방을 펼치는 중에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채널을 가동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지 않은데다 민주당도 표결을 강행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일단 합의처리를 논의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견해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합의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한국당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중 공격하고 있고, 13일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대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실제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