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추미애 윤석열 명 거역 주장·정세균 인준 난항·정경심 보석 청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회는 9일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문제 삼으며 불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오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전날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란 정권을 징벌하기 위해 추가로 경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불참 속 ‘반쪽’ 국회, 민생법안 200여건 처리 ☞(원문보기)

당초 이날 본회의는 개의 자체가 불투명했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하며 성사됐다. 이마저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중 신보라 의원만 참석, 재석 의원 151명으로 의결정족수(148명)를 겨우 넘기는 등 ‘반쪽’ 국회였다. 한국당이 불참을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재윤이법’을 비롯해 데이터 3법, 연금 3법, 지방이양일괄법안 등 민생법안 198건을 상정·처리했다.
 

◆WB 세계성장 하향전망에 韓경제 빨간불… “文정부 부동산정책이 소비·내수↓” ☞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경제에도 수출과 투자를 위축시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8일(현지시간)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저성장과 정책 도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작년 6월에 제시한 202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5%로 낮췄다.
 

◆‘기싸움·항명’에 윤석열 ‘손발’ 잘랐다… 충격의 검찰인사 막전막후 ☞

정당한 인사권 사용인가, 보복성 좌천인사인가. 법무부가 8일 전격 단행한 검찰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쉬이 끝나지 않을 기세다. 환영하는 쪽이든 반발하는 쪽이든 이번 인사는 ‘역대급’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선 검찰인사 발표 과정을 되짚어 봐야 한다. 전날 저녁 법무부는 13일 자로 이뤄지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인사이동 내역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청와대를 다녀온 직후였다.
 

◆심재철 “민주당·文 의장 본회의 강행, 독재시대나 있는 일”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멋대로 강행했다. 이는 전두환 독재시절에나 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정, 여의도 26.6배 달하는 군사보호시설 7709만 6121㎡ 해제 결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면적인 7709만 6121㎡에 달하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국민연설 “이란 공격에 미 사상자 없어… 즉각 대이란 제재” ☞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 사상자는 없다. 군인들은 모두 안전하며 군기지에 약간의 피해만 있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세균 후보자 인준 난항… 한국당, 추가검증 요구 ☞

여야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광온·김영호·박경미·신동근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유증상자 상태 ‘호전’ ☞

질병관리본부(질본)가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상태는 호전되고 안정적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환자는 36세 중국 국적 여성으로 지난달 13~17일 직장 동료 1명과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뒤 31일부터 기침과 목 붓는 증상을 호소했다.
 

◆“더는 증거인멸 우려 없다” 정경심 변호인, 보석 청구… 재판은 비공개 진행 ☞

정경심(58)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이 9일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재판에선 ‘이중기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판 뒤 변호인단은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따로 만났다.
 

◆호주 대형산불, 빅토리아주까지 위협… 재앙 계속 ☞

6개월째 지속되며 호주를 불태우고 있는 대형산불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를 넘어 동남부 빅토리아주까지 번지며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BBC는 8일(현지시간) 빅토리아주는 대규모 산불의 위협을 받게 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항 규제자유특구 협약식 참석한 文대통령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 ☞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경북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의 규제자유특구 방문은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