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가 친 윤석열, 문재인도 치나
[사설] 박근혜가 친 윤석열, 문재인도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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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강한 신임을 보이며 임명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조국사태,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확대되자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은 임명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검사들을 지방으로 유배 내지 검찰차장 등 좌천성 인사로 윤 총장의 팔 다리를 노골적으로 모두 잘라냈다. 물론 이 같은 인사 단행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검찰 역사에 치명적 오점을 남긴 날이라는 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와 법무부가 위법, 탈법, 불법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인사단행이었다는 날 선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인 즉,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사진행을 권력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진행한 장관 임명과 노골적 인사단행은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대한 불만이며 업무방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일련의 조치를 국민들 앞에서 감행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 위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 배경에 대한 설명도 기준도 나아가 사과 한마디 없는가.

야당의 극렬한 반대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르며 수사라인을 와해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낱낱이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집권초기 웃는 얼굴로 국민 앞에 한 약속, 중요한 사안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브리핑하겠다던 호언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왜 일방적 조치와 강행만이 난무하는 정부가 됐는지도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오직 지지세력만을 의지하고 초심을 버려도 된다는 말인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진행되는 일련의 사안들은 훗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관계자들에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으로 남게 될 것이 불 보듯 훤해 보인다.

지금 국민들은 그때그때 사안마다 기준과 잣대가 바뀌는 이유를 묻고 있으며, 박근혜가 친 윤석열을 문재인도 치는 이유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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