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법무장관 고발 “법적 절차 위반하며 무리한 인사 강행”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직권을 남용하여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여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전격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추 장관은 조국일가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윤규근 전 행정관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해당 보직에서 좌천시켜 더 이상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시를 명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8일 오전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며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의견 제시를 명한 후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해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잠탈한 직권남용행위”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 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주요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러한 추 장관의 폭거가 추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는 만무하다.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추 장관의 검찰인사가 현 정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고려해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