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9

민주당 “균형 잡힌 인사”라고 했지만

한국당 “망나니 정권” 형사고발 방침

[천지일보=임문식, 명승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대거 물갈이한 가운데,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균형 잡힌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형사고발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검찰 조직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 특정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검찰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였다”면서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친문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며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은 ‘망나니 정권’이란 비난도 나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라며 “대학살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두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범여권도 이번 인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인사 지나치다.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법적, 여론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섣불리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인사로 인해 선거개입이나 하명수사 등 청와대와 관련된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안신당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이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특히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장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정권 면죄부용 인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국가권력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면서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만행을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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