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호출에 거절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내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오전 11시에는 인사 안건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비슷한 시간, 법무부는 대검에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보냈다.
하지만 대검은 이 같은 법무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대검은 인사 명단을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장관이 오늘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이 호출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른 조직 쇄신 등을 위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후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진 윤 총장과의 만남 직후 검찰인사위원회 소집을 통보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 측 의견을 인사에 비중 있게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