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세균 개인의혹부터 청와대까지… 곳곳에서 공방(종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의 의혹부터 각 정당과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서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측근이 경기도 화성시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은 게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도시공사가 계약을 맺은 컨소시엄의 대주주 회사 실제 소유주는 정 후보자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신장용 전 민주당 의원”이라며 “그는 자신의 형이 명목상 대표인 회사에 일부 부지를 헐값에 넘겼다. 감사원이 이를 심각한 배임죄로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시는 ‘정세균 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저는 ‘화성시 게이트’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다”면서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인격모독이다. 24년간 정치를 하며 이런 모욕적 말씀은 처음 듣는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신 전 의원처럼 후원회장을 제가 맡은 사람은 연인원이 30∼40명 될 것”이라며 “제가 아는 사람이 실수했으면 제가 잘못한 것이냐. 죄가 있으면 검찰이 내사하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몇 년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음에도 정 후보자의 전체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엔 자녀 두 명의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왔다. 그것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해명했다.

또 “2016년엔 2015년에 쓴 선거비용 보전금이 들어왔다”며 “제가 개인연금도 있고 배우자가 보훈 연금을 매년 2000만원 정도 받는다.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도 매년 4000만원 정도 있어 충분히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보면 경조사비가 사회 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게 돼 있는데 증여세를 냈는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정 후보자는 “혹시라도 마땅히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별도로 법대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개인 의혹을 넘어 인사청문회 전선은 청와대로까지 확대됐다.

한국당 소속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전임 국회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데 대해 “국민은 여당이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정 후보자 사례는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들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의원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과 주 의원이 삼권 분립을 거론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논란으로 삼권분립이 크게 훼손됐다는 취지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밖에 나 의원은 “아무도 모르는 공직선거법, 대통령 측근 비리를 영원히 덮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형식으로 통과됐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21번 쏘아 올리고 경제는 역대 최대 실업률을 기록하는 데 각료와 집권당 의원들이 입도 뻥끗 않고 있다”고 여권 전체를 겨냥했다.

이에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패스트트랙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라 해도 (한국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회의를 저지하는 게 정당하냐”며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민주화 인사를 감옥 보낸 분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검사 출신인 황 대표를 겨냥해 “검사의 길을 걷던 사람을 국무총리로 연달아 임명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