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국교육학회가 주최한 ‘대입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적 맥락과 쟁점’ 학술토론회에서 한 대학교수가 “학교가 교육하는 공간보다 계층을 이동하는 사다리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사다리를 오르는 경쟁에서 개인에 도움을 주고 경쟁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노력만으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교수는 “대입 문제를 ‘공정한 사다리’ 관점으로 보는 태도 자체가 문제다. 대입 전형은 어떤 식이든 부유층에게 유리하므로 ‘사다리’ 관점은 의미가 없으며, 정시 확대는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교수가 “정부가 대입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 도구화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는 교육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하며, 대입 방법은 각 대학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교수, 학회 등 전문가와 학생·학부모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표도 했다. 작년 대입 공론화 당시 정시 수능 45% 확대가 과반수 지지를 받았으나, 공론화위원회를 연 노력이 무색하게 정시 30% 확대에 그쳐 교육부장관이 교체되기까지 했다. 요즘 주변에서도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국가가 나서서 비상식적 결정을 많이 하니 사회마저 비상식이 떳떳한 세상이 된 듯 하다.
교육을 계층 사다리라고 보지 말라고 하는 교수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고, 자사고, 과학고에 진학시켰거나 외국 유학을 떠났을 것이다. 본인의 자녀들은 학종, 수시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머리 나쁜 자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서민의 자녀는 가재, 개구리, 붕어에 만족해 대학 교육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 기득권 세력이 된 교수들은 ‘교육이 계층을 이동하는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서민들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다. 아니면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교수가 된 걸 감추기 위해 신분세탁을 하고 교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법고시를 폐지한 이유가 기득권층이 계층 간 사다리를 차버리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려고 한 이유임을 누구나 다 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육이라도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돼야 서민들은 희망이 있다.
필자의 집은 정말 가난했다. 7남매의 대식구라 하루에 세 끼 먹기 힘들었고, 육성회비를 못 내 자주 혼났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다 헤진 교복을 얻어 입었다. ‘지금의 가난을 딛고 일어설 방법은 공부 외엔 없다’란 생각으로 굶어가며 공부에 매달렸다.
대학도 막노동 아르바이트와 국방부 장학금으로 다녀 장기복무를 해야 했다. 가난했던 아버지의 삶을 물려받지 않고 지금의 삶이라도 누릴 수 있었던 방법은 공부가 계층을 이동하는 사다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큰돈을 벌지 못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필자의 자식도 공부에 매달려 SKY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며 계층이동을 했다. 유학비를 대줄 형편이 되는 집안에서 유학을 다녀와 미국에서나 가능한 교육제도인 학종, 입학사정관, 논술전형을 도입해 대한민국 공교육을 망가뜨린 주체세력이 현재 교수 사회다.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일본 학자 사토마나부의 ‘배움의 공동체’란 학설을 도입한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에 의해 만들어진 혁신학교 또한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다. 어찌 보면 이 또한 서민 자녀들이 타고 올라갈 교육의 사다리를 치워 버리려는 기득권층의 빅픽처인지도 모른다.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을 거둔다는 통계도 대부분 일치한다.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몇 년 후에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 신분계급 사회가 될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이론만 주장한다. 교육 정상화는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수들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공부를 계층이동 사다리로 보지 않는 교육계 마피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제도의 유불리를 떠나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