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상뉴스] 정세균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놓고 공방
[천지일보 영상뉴스] 정세균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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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TV=김영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에 대해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지난 국정 수행자들을 언급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오늘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그러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녹취: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대 총선 당시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씨가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19대 때는 바로 자유한국당,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맹형규 의원이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삼권분립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삼권분립이 기능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는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역대 최악이라며 비난하자 여당은 통계가 혼재된 것일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녹취: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정세균 총리 후보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전체 자료 중에 51%의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제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통계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보면 정세균 후보자는 219건 중에서 158건을 제출해서 72.1%에 이릅니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자료 요구 공방은 중단하고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질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정 후보자는 준비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지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취합해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진행되며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여야 간 대립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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