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세균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기 싸움… 50분 넘어 질의 시작(종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시작됐지만, 여야의 기 싸움이 지속되면서 청문회 시작 50분이 넘어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본 질의는 여야 간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공방으로 인해 오전 10시 55분에야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앞서 인사 검증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것과 국회에서 채택된 증인 출석도 독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막가파식 흠집 내기’라고 반박하며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다.

앞서 정 후보자가 지난해 재산 신고한 미래농촌연구회 출연금 1억 1000여만원이 이번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제출된 자료에서 1억 800만원으로 바뀐 점에 의혹이 제기돼왔다. 한국당은 해당 연구회의 관계자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필수 핵심 증인으로 정 후보자의 지지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 모씨를 채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면서 “다만 전날부터 청문회가 끝난 다음날인 9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 핵심 증인인 김씨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러 지지 단체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석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정 후보자는 51%가 제출이 안 됐다”며 “인사청문회를 치른 총리 후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호영 의원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임야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성일종 의원은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나경원 인청특위 위원장도 정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나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후보자다. 가장 모범적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후보자들보다도 더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자료 거부에 마땅한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질과 도덕성과 정책 검증에 앞서 신상 털기식 막가파 흠집 내기가 되지 않느냐”며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판례를 볼 때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256건 중에서 113건을 제출해서 요구 건수 대비 제출 비율이 44.1%였고, 이완구 후보자는 470건 중에서 188건. 그래서 40%였다”며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219건 중에서 158건을 제출 72.1%에 이른다”고 한국당의 자료 제출 비율 비판을 맞받아쳤다.

정 후보자도 한국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김 의원이 말한 한 분이 해외 출장 중인데 그분은 이미 해외에 출장을 갔었다”며 “그분도 본인은 출석 용의가 있지만 8일 공장 준공식이 있어 출석을 못 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만약 청문위원 전체가 이틀로 돼 있는 청문회를 연장해 모레(9일)라도 따로 그 증인 한 사람만 필요해 부른다고 하면 본인이 올 의사도 있다고 한다”면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의논해 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지단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단체는 지지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이다.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며 “제가 농촌을 지역구로 할 때는 농업과 농촌 문제에 관여를 했지만 지금은 그 단체는 장학사업만 한다. 제가 지역구를 옮기면서 역할이 많이 바뀌어 지지단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지적에는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건 삼권분립 파괴이지만, 난 현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외교부 의전편람 의전서열은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면서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주저했었다. 그래서 고사했는데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격식을 따지기보다 일을 맡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