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검경 수사권 조정하라”… 새해 첫 주말에도 검찰개혁 목소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올해 첫 주말을 맞이한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주관으로 ‘서초 달빛집회’가 열렸다.

최근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새해 첫 주말에도 어김없이 나왔다.

사회자는 “국민의 정부가 공수처를 선물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불빛, 열망이 전달돼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법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조국 수호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조국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공수처가 통과됐지만,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윤석열 퇴진,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정경심 교수 석방 등의 소원을 다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언대에 오른 한 시민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새해를 넘기면서 주말인데도 다시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만나게 돼 안타깝다”며 “검찰개혁 이루고 난 이후에 함께 건배하면 좋겠다”고 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치검찰 물러가라’ ‘검경수사권 조정하라’ ‘표적수사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선 크게 환영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현(39, 여, 인천)씨는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리직 같은 경우 너무 많은 방패들이 있었다”며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이 통과돼 너무 좋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25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김유상(57, 남, 경기 성남)씨는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너무 다행이다. 국민과 권력층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면서도 “여기서 끝날게 아니라 수사권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나서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서진식(50, 남, 부산)씨는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실제로 출범하는 건 금년 7월”이라며 “그때까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허울뿐인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을 보안하기 위한 장치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꼭 같이 통과돼야한다”며 “그래야 상호보안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를 표했다.

이정원(55, 여, 경기 고양)씨는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 같은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인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가명, 45, 여, 경기 이천)씨는 “인권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 과정이나 피의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건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계속 방해를 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 동생이 건강이 안 좋은데, 보석신청을 안 받아 주는 게 말이 되냐”며 “제대로 된 것을 바로잡고, 강력하게 항의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씨는 “표창장 기소, 사모펀드도 아닌 아들 대학 인턴 대리시험과 같은 터무니없는 안으로 기소가 된 것은 너무 억지 기소”라며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