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특위, ‘패트 충돌 기소’ 비판… 특검은 유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전날(2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당 의원 5명을 포함해 보좌관, 당직자 등 총 10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한 것을 비판했다. 다만 특위는 특검 카드는 유보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 시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이뤄진 점과 기소 내용이 여야의 ‘기계적 균형’에 맞춰진 점 등을 들어 이번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봤다.

특위는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한국당의 불법·폭력 저지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면서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더욱 고삐를 쥘 것을 다짐했다.

특위위원장인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기소 시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그것에 맞춰서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 내용도 보면 여야 간에 기계적으로 짜맞추기를 했다"며 "특위에 들어와있는 이종걸, 박범계 의원을 대표적으로 뽑아 기소했다고 보여진다. 김병욱 의원도 원내부대표라는 이유로 기소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가 대단히 불분명하다. 특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느낌을 강력히 받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지표를 만드는 데 특위 위원들과 몰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이 국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의 노골적 폭력 행위를 기소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의미가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선별적 기소와 억지 균형 맞추기식 기소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한 마디로 객관적 사실과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전형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토대로 한 수사 결과였다”면서 “국회법을 어기면서 국회 곳곳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의원을 감금하며 불법과 폭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했던 한국당의 행위에 검찰이 사실상 관용을 베풀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 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촘촘하고 치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번 기소대상에 포함된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의 행위는 폭력적 방해를 뚫으려고 한 정당한 행위다”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라 해야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민주당 행위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설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조치에 대해 “일단은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특검 여부도 지금 추 장관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요구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저항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