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검찰개혁 요구 최고조… 역사적 개혁 완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안이 통과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실추된 법무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시했다. 큰 틀에서는 전임 장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기조가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키고,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이라는 기치 아래 법무행정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