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민주·한국 “정치적 의도” 강력 반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검찰이 2일지난해 4월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불구속 기소를 진행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과 뒤늦은 뒷북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당한 지 무려 8개월 만의 일”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4명 의원 대부분 사법개혁 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라며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명백한)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현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고 주장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의 저지 행위는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해명을 함과 동시에 검찰의 기소 처분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기소 대상이 아닌 나머지 정당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라며 검찰에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을 한국당과 똑같이 범죄자 취급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물리력이 개입되는 순간 국회의 기능은 이미 멎는다. 저항권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사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국민의 응징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도저히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배후이자 최종 책임자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소 명단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을 기소 명단에 포함한 것은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합법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수행하려고 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까지 동일 선상에서 다룬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원들을 모두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이 중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13명, 민주당 4명 등 총 18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 명령이 청구됐다. 한국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