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창당 본격 착수… 원내 1당도 노린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총선 의석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례·위성 정당’ 창당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갈 경우 비례의석 배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다른 당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 작업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가 접수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은 다른 사람이 선점한 상태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들만으로 이뤄진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총선 의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총선 투표 시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에, 정당 투표는 한국당이 아닌 비례·위성 정당으로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의석 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적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활용한 것이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난해 12월 27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최대 30석까지 정당 득표와 부분 연동시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선거법 개정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경고하며 여당과 다른 야당을 압박한 바 있다.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30석 이상의 의석 확보에 성공한 뒤 한국당과 통합하는 수순으로 갈 경우 한국당은 오히려 현재보다 의석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원내 1당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이 현실화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정당 창당에 나설지 주목된다. 개정된 선거법에선 지역구 당선자가 많이 배출될수록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비례정당 없이 총선에 나설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원내 1당의 지위마저 한국당에 내줄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실익을 얻기 위해 한국당처럼 비례정당 창당에 나설 경우 4+1 협의체에 속한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선거법 개정의 ‘대의명분’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여론의 비판에도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례민주당’이란 당명 역시 외부 인사에 의해 선관위에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로 접수되면서 선점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에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는 요청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