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협상 불씨 살리는 적극적 조치 필요”
“한미연합훈련 조정은 정세 관리의 핵심사안”
“‘새로운 길’, 당 전체 총의로 전환 결정 연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과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2월이 한반도 정세에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2일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북한이 일단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 미 국무부 대북협상팀 진용 정비, 미 재선 레이스 등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걷혀야 대북 협상에 대한 집중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1~2월 한국과 미국이 북미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북 메시지와 선언적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거론하고 “2월 말, 3월 초부터는 통상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시즌에 돌입한다. 과거 패턴으로 보면 북미와 남북은 공세적인 비난과 대치, 군사적 긴장 메커니즘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한미훈련의 조정은 정세 관리의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3원칙(공동번영, 전쟁불가, 상호안보)을 보다 과감하게 재천명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메시지 발신자가 될 필요가 있다”며 “안전보장을 북미의 문제로 방관하지 않고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안전보장의 구체적 아이템을 발굴·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원은 북한이 내세운 ‘새로운 길’에 대해선 자력갱생과 핵억제력 강화를 꼽고 “미국을 직접 자극하여 리스크를 높이지 않으면서 향후 정책적 운신의 폭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과 실제 수준이 향후 압박과 정세를 주도하는 핵심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길은 하나의 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1년간 불확실성에 대응한 과도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의 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신년사를 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로 대체한 데 대해선 “새로운 길의 전환적 결정을 당 전체의 총의를 통해 결정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며 “소위 ‘전환’의 명분을 회의 규모와 시간을 통해 확보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