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청와대 발밑에 두려고” 비난 목소리

새해 검찰개혁엔 한층 속도 붙을 듯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국회가 전날 자정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추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협치’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며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에 이은 장관 임명 강행까지,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국회를 청와대 발밑에 두려하는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법 처리로 경색된 대야관계가 한층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새해 벽두부터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새해 검찰개혁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추미애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역시 문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게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