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등 부작용 우려 제기 “근원적 대책 아냐”
수급 불균형 해결, 전세수요→ 매매수요 전환 시급
◆전세자금지원, 가계부실 악화 우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층 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빚을 늘려 전세금을 메우는 정도여서 가계부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저소득층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은 아니다.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민간 공급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주택매매시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매매매차익이 나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양도세 완화가 투자 수요를 유인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전세자금 지원은 임대료 보조 차원에서 개인에게는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며 “전세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 전세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DTI 완화, 전세시장 안정 효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6일 전셋값 상승의 장기화를 막으려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기간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힘들다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켜야 전세 안정 효과가 있다”며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면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DTI 연장이 가계부실 위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세시장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올 하반기까지는 전셋값 급등 현상이 지속되겠으나 4분기에는 매매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DTI 완화 연장과 관련해 김규정 본부장은 “DTI 완화 정책이 중단될 경우, 즉 주택구입자금지원 등의 정책 종료는 시장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전세금 안정을 위해 내놓은 ‘1.13 대책’과 ‘2.11’ 대책에는 공통적으로 DTI 완화 연장 여부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에선 DTI 완화 일몰(3월 말) 전에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이달 말에서 3월 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