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예고한 조국… 재판서 반격 나서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가족 관련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젠 법정에서 본격적인 다툼이 일어날 전망이다. 조 전 장관도 “법원의 시간”을 강조하며 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조 전 장관에게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가족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검찰 조사실이 아닌 법정에서 진실을 다퉈야 하는 만큼 조 전 장관 측도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전날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지금까지 와의 전략과는 다를 것임을 시사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 상당수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 교수 재판과 병합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 교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날선 공방을 펼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삼각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교수 또한 이날 “내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이라는 취지의 옥중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등 법정에서 더 완강히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