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인 확대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설·시행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사봉급인상… 병장 月54만원

자궁·난소 초음파 건보적용확대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차량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서비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 새해에는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한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다.

◆교육·가정 분야

정부는 올해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47만명에서 263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작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부터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도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신설된다. 올해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 더해 올해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작년에는 통상임금 100%를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일인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9.05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일인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9.05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가 설치된다.

국내에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올해부터 제한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에 한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 구간의 운임 지원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생필품 운송 등 일상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운임 지원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노동 분야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 8350원보다 2.9% 오른다.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속하는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고 종사자 범위에는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노인일자리는 64만개에서 올해 74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익활동의 참여 가능 기간을 한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국방 분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고, 이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병사 봉급은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1월부터 병사의 봉급이 지난해 대비 33% 인상된다. 병장 기준 40만 5700원에서 월 54만 9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육군과 해군의 의무 복무기간은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도 3개월씩 줄어 복무기간이 각각 21개월, 23개월이 된다.

◆보건·복지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는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선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재산 기준도 개선해 보유한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1월(잠정)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지급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1

◆환경 분야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4월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마련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차종 구분 없이 50㎍/㎥로 정했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도 2년마다 1회(권고)에서 매년 1회(의무)로 바뀐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한 뒤,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4월부터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형할인마트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박스를 포장하는 노끈과 테이프를 없애기로 했다.

◆생활 분야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올해 6월 출시될 전망이다. 신한카드가 6월에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를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뒤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올해 초부터 실시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금·상품권으로 계산한 경우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주류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과 함께 ‘캬~’하는 감탄사 등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장면을 넣을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에서도 광고가 제한된다.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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