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은 ‘흰 쥐의 해’로, 흰 쥐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한다. 희망적인 해이긴 하나, 세계경제, 그리고 국내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신흥국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경제사슬’로 연결된 세계경제의 흐름은 좋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올해 전망과 돌파구가 될 방안 등을 전문가를 통해 들어본다.
2019년 1.9%, 올해 2.1% 성장 전망
모든 경제지표 낮아, 반등 힘없어
획기적인 外국내 이민정책 제시
“中내수시장 공략 제품 개발 필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경제동향팀장)은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고,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반등하겠지만 미약한 수준에 그쳐 2.1% 정도로 내다봤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2019년 한국경제에 대해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결과로 결국 1%대(1.9%)를 기록할 것으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미중분쟁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이 부진했고, 이로 인해 수출은 1년 이상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의 부진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건설투자는 2018년부터 부진이 이어졌다.
기업에서 투자와 생산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지원으로 고용시장은 개선세이지만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의 견고한 일자리가 줄고 민간부문에서 경제활동의 위축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소비는 강하게 늘 수가 없었다고 홍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2020년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등 경제 모든 지표들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반등의 힘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올해는 반등 수준이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부채 리스크 등이 여전히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소폭이나마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기저효과로 인한 정도로 진단했다.
민간소비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과 노동시장 및 소비심리 개선 등은 민간소비 개선 등은 민간소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한,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확대, 기업실적 악화에 따르는 고용 및 가계소득 부진 가능성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매매 및 전세 시장의 불안요인이 확대될 경우 민간소비는 제한될 것으로 홍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투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건축 건설 부문의 선행지표 부진세가 지속되겠지만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도시재생 사업확대 및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정책 영향이 긍정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2019년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조효과로 2020년에는 상승률이 확대될 것으로 바라봤다. 주변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지속적으로 전방위에 걸쳐 모든 품목에서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경고음에 대해서는 “물가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디플레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에 준하는 ‘준디플레’ 정도는 올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0년 실업률은 제조업 고용시장의 위축 완화로 하락하고, 신규 취업자수는 미약한 경기회복세의 지속과 2019년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단기적인 방법으로 홍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유입돼 경제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잠재 성장력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인력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3D업종, 지식인,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국의 상해나 일본의 도쿄 대신 서울을 택하기 위해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교통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을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겠고, 특히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보단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할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산업에 대해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투자 지원을 하고 한류를 이용한 소비재 투자 지원,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지원, 이와 관련한 규제를 없애는 방안 정책도 병행해 나간다면 경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