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조 전 장관 부탁받고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고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함께 일했던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돕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당시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3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교수는 아들의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로스쿨 진학 준비를 위해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2017학년도 후기 서울대·연세대 대학원에 불합격되자 이 같은 허위 스펙(경력사항)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최 비서관이 2017년 1~10월 총 16시간 변호사 업무를 보조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뒤 인장을 날인해 같은 해 10월 11일자로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모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두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0월에는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입시를 위해 먼저 발급받은 확인서에서 최 비서관 이름 및 인장 부분을 출력해 인턴으로 일한 날짜만 바꿔 또 다시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했지만, 1단계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이를 충북대 로스쿨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온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유학할 당시 2016년 11월 1일과 12월 5일 ‘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관점’ 과목의 시험문제를 전달받아 나눠 푼 뒤 아들에게 답을 전달했다는 것. 아들은 시험문제를 촬영해 이메일로 보냈고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 푼 뒤 아들에게 답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