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검찰개혁 이룬 정의당, 국회 농성 해단… 심상정 “새로운 변화 시작”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제를 완수한 정의당이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법안 통과를 위해 이어온 국회 농성을 마무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농성 해단식을 갖고 “오늘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했던 비상행동 농성을 34일 만에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오늘 농성의 마무리가 상징하듯이 2019년은 격랑의 한 해였다”며 “정의당은 개혁의 높은 파고를 맨 앞에서 뚫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전적으로 개혁을 강력히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촛불혁명의 사명을 받아 안고 개혁을 위해 헌신해준 당직자들과 당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흡한 개혁이지만 변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정의당은 30년 만에 이뤄진 선거제도 개혁의 문을 더욱 더 활짝 열어 낡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내고 특권 정치를 과감히 교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화된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만인 앞에 평등한 법치를 확고히 세워갈 것”이라며 “아직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이 남아있지만 연초에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로 발돋움해 거침없는 민생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수자들, 수많은 투명 인간들에게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다”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그러면서 “2019년은 농성으로 마무리하지만 2020년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더 당당하게 국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어제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만감이 교차한다”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20년이 넘게 걸린 사안”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물론 이 법안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모두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당장 온전히 개혁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소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검찰개혁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개혁입법이 이뤄진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개혁 의지로 인해 가능했다”며 “새해 총선에는 정의당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고 그 이상의 성과로 국민 여러분께 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가장 큰 개혁과제인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시작됐다”며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200여개 민생법안도 흔들림 없이 정의당이 앞장 서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해단식을 마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마련된 고(故)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천막, 고 김용균 씨 분향소 등을 차례로 찾았다.

심 대표는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마방(馬房) 운영 등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문중원 기수의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