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1912/580182_567008_2100.jpg)
검찰, 31일 조국 불구속 기소
즉각 입장문 내 기소내용 반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가운데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재판에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2개다.
조 전 장관의 기소가 이뤄지자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변호인단 명의의 입장을 내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며 “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에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