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만 남은 패트法… 연초 처리 전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전날(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이제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3법만 남아 있다.

‘4+1’은 31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후 내년 초 본회의를 열고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간의 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지난 27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연이어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필리버스터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 내년 1월 6일 이후 새 임시회가 시작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바로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본회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6일 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는 (본회의가) 없다”며 “의원들에게 상황을 여쭤봤는데, 연초부터 국회에서 갈등 모습을 보여주면 안 좋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을 가지면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정쟁이 자칫 정치 혐오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도 고려됐다. 통상 여야 의원들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17일부터 총선 정국에 돌입해야 하지만, 올해는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때문에 지역구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나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지만, 거리가 먼 지역 의원들은 수시로 변화하는 임시회 일정으로 지역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로써 ‘4+1 협의체’는 다음 달 6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등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6일을 안팎으로 회기를 짧게 잡고 상정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다음 회기에서 표결 등 수순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당 내부에서 쟁점이었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