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7

검사 출신으로 여러차례 공수처 비판

여당 중 유일한 기권… 나머지는 바른미래당

페이스북‧당원게시판 등 항의글 쇄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지면서 지지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금 의원을 제외하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나 반대표를 던진 16명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포함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 등 2명은 금 의원과 함께 기권표를 던졌다. 같은당 이태규·유의동·권은희·이혜훈·김삼화·오신환·정병국·박주선·하태경·김중로·정운천·지상욱·신용현·김수민 의원 등 1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검사 출신의 금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여러차례 비판을 하기도 했다. 우선지난 4월 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또한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오수 차관을 상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금 의원은 이날 당론으로 정한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에 부담을 느낀 듯 본회의 산회 후 만난 기자들에게 “나중에 말하겠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한 금 의원은 곧장 여당 지지자들의 표적이 됐다. 우선 금 의원 페이스북에는 ‘금태섭 아웃’, ‘자한당 가세요. 기권이라니’, ‘기권 실화냐. 탈당해라. 민폐다’, ‘민주당은 당장 금태섭을 출당시켜라’와 같은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아울러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태섭 아웃’, ‘금태섭 출당’, ‘금태섭 의원 공천배제하십시오’, ‘금태섭 의원 출당시키세요’ 같은 제목의 글이 쇄도했다.

한 당원은 “금 의원은 민주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민주당 자격이 없다. 먼저 공천기획단부터 내보내고 공천권 배제하고 출당시켜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가결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기권이 나온 건 유감”이라며 “그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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