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통과됐지만”… 국회,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해 넘겨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은 연내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이날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일부 안건만 처리하고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감했다.

여야는 올해가 가기 전 밀린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계속된 ‘패스트트랙 대치’로 이들 법안 처리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달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이날 역시도 처리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또한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빅데이터 분석·이용 근거를 담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한 사항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헤인이법, 금융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 과징금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체육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역시 올해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9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으로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건만 처리됐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 등 5건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