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사면” “선거사면”… 대통령 특사에 야당 “깊은 유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30일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제 식구 챙기기”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174명의 특별사면과 171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했다”며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다. ‘코드사면’에 ‘선거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 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 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며 “국민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며 “경제폭망 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도 집권여당은 야합세력과 함께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날치기에만 골몰하고 이제 공수처법 날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에서 민생은 사라져 버렸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이 와중에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 중”이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법정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제 식구 챙기기 특별사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면서 “사면권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특히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헤치고 선량한 시민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