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여야 극한 대치… 민주당 “내일 표결” vs 한국 “결사 저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물리적 충돌 없이 공수처법 처리를 마무리하자’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을 향해 “물리적 충돌 없이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표결로 결말짓자”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반대 움직임을 두고는 ‘어색한 민주세력 코스프레’ ‘극우정치의 광기’라며 일갈하고 “국회법 위반이 반복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공수처법 결사 저지의 각오를 다졌다.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지만 공수처법 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악법만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용기 있게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4+1 협의체 내부 반발로 인한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처리되면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으로 다른 군소정당에 칼을 꽂을 것”이라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물밑접촉을 하며 4+1 공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일부 이탈표가 있어도 공수처법 통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임시회 회기 종료와 함께 26시간여 만인 이날 0시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과 ‘4+1 협의체’는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