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과유불급 2019, 법고창신 2020
[시사칼럼] 과유불급 2019, 법고창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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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2019년을 마감하며 1년 동안의 어두운 뉴스가 파노라마처럼 스친다. 저급한 정치현장은 누가 뭐래도 온갖 비정상의 풍경을 연출한 여의도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상하위법의 분별도 없이 시행령정권이라는 현 정부를 비호하는 듯, 마치 망나니가 휘두르는 칼처럼 엿장수식 입법을 하려 들고, 삼권분립은 내팽개치고 권력의 시녀처럼 통법부 내지는 행정부의 하부기관과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가관이었다.

여당으로서의 관용과 협상의 미덕을 아예 포기한 체 청와대 여의도출장소 같은 나약함과 4+1이란 정체불명의 집단을 만들어 마치 그것이 법적 기관인양 행세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협잡의 모습으로 국민을 팔며 그들만의 길을 가는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다.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는 막무가내식 후보 옹호하기에 급급해 청문회무용론의 원인제공을 하면서 국민과 멀어지는 여당, 타협과 토론을 모르는 여당으로서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야당 또한 원칙도 명분도 불분명한 스탠스에다가 여당을 상대하는 야당끼리 내부 총질을 하며 여당의 간택(?)을 기다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야당분열을 부채질하며 각자도생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에 대한 견제기능은 상실하고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적응하지 못한 체 그들의 길을 가는 어릿광대의 객기를 노정했다. 나라 경제는 1%대 저성장에다가 금융시장이 심혈관질환을 앓는 듯 부정맥상태라 기업의 심장을 돌릴 동력이 없는터에,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이 경제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실사구시와는 거리가 먼 공리공론으로 헛돌았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판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제경쟁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노사갈등의 점증에 정부가 노동자편만 든다는 인식이 깊어 결국은 국내투자에도 인색하고 채용시장도 얼어붙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가득해 의욕을 상실한 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페업만을 고대하는 불편한 진실을 놓고 생고생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투자의 위축 또는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으로 국내경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투자도 창업도 채용도 얼음장 같은 현실이다.

노동시장 또한 일자리를 늘릴 여건이 안 돼 그 후과는 사회 곳곳의 양극화와 불공정의 심화로 갈등과 분열이 상시화돼 통합의 길은 멀어만 가는 상황이다. 동북아정세는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평화가 경제라는 현정부의 슬로건이 큰 울림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9년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202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정권의 정부, 진영의 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이어야 한다. 국익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국제공존의 기준에 발맞추는 정책의 정직성과 일관성, 통합성과 진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을 나누어 상대적 다수나 절대적 소수의 이익을 위해 그 반대편이 손해를 감수하는 식의 편가르기 정책은 접어야 한다.

둘째, 복지나 분배를 위한 전제로 성장동력을 우선해야 한다. 법과 정책이 친기업적으로 정돈돼야 하며, 각종 숨막히는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

셋째, 어떤 정책이건 국가정책에서 진영논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경제, 에너지, 복지, 역사, 교육, 문화분야 등에서의 정책변경은 공명정대한 미래지향적•객관적 시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충실한 절차이어야 한다. 헌법정신과 가치와 이념을 받들며, 인치가 아닌 법치로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의 2020년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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