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기업 이사 해임 주주권 행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횡령·배임기업 이사를 해임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 가이드라인을 27일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해 대외적 신뢰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주 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