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 나올 땐 아무 말 안 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장 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심사는 4시간 20분이 흐른 오후 2시 30분쯤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주친 취재진에게 어떠한 답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 발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날을 넘겨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 5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앞에 흰색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선 후 120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기고 견디는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에게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특감반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일에 있어서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더라도 법적인 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윗선 등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감찰 이후에도 여러 명에게 뇌물 등을 수수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는 동안 금융위의 추천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을 거쳐 지난해 7월엔 부산시 부시장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