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양승태·김경수’ 내년에도 법정 선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 의혹’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개입 의혹’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관련한 굵직한 재판들이 해를 넘겨 내년에도 계속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파기환송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이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이어 두 사건은 병합됐고, 다음 달 15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씨 사건은 다음 달 22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사건은 증인신문 등으로 인해 심리가 애초 예상과 달리 길어지고 있다. 다만 내년 중으로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선 지난해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전격 기소됐으나, 심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50회가 넘는 공판이 진행됐으나 여전히 증인신문이 많이 남은 상태다.

또한 심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1심이 언제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늦어도 내후년 2월 인사 전까지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한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는 기피신청이 제출됐고, 항고와 재항고 끝에 대법원에서 이를 심리 중이기에 현재 재판은 멈춘 상태다.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재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항소심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에서는 삼성 관계자들이 나와 증인신문에 임했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언도 들으려 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소환에 모두 불응하며 무산됐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이 전 대통령의 430만 달러(약 51억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새로 추가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조회 신청과 회신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다음달 중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초에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은 당초 지난 24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음달 21일로 연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