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운명의 날… ‘감찰 무마’ 의혹 구속 갈림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2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조 전 장관은 심문 시간보다 조금 일찍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다섯 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영장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은 이번 감찰 무마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이번 영장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리의 상당 부분을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이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내부 논의 결과 수사 의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 보고 금융위에 통보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재판부가 유 전 부시장의 혐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이 정당했는지 등에 대해 심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