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에 첩보이관’ 조항 두고 공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25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고 주장했고, 4+1 협의체는 법안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초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정안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 “조사 업무를 끼워 넣어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 검찰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제대로 된 재판·수사 실무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위원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1 협의체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에 제기한 ‘독소조항’ 의혹에 대해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경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쭉 진행해 기소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사를 게을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초기에 수사 주체가 결정돼 수사력 낭비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선 “법조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들 중에서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