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만에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文대통령 "7월 이전 수준 회복해야"
아베 총리, 韓측에 ‘징용’ 해결책 요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에서 수출규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체 여전히 의견이 좁히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청두를 방문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15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6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수출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국이 수출규제 악화보다는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이 수출규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입장차는 첨예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의제 조율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지만 강제징용 부분에서는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상은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길 기대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일본 언론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한국 측이 해결책을 마련해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면 내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 성금으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문희상 입법안(1+1+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피해 당사자와 일본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따.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판결 존중, 피해자 실질적 구제, 한일 관계라는 세가지 원칙을 토대로 강제 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