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별 기대수명과 건강기대수명 통계표. (출처: 뉴시스)
소득분위별 기대수명과 건강기대수명 통계표. (출처: 뉴시스)

소득수준, 발병과 연관성 있어

불평등, 극단적 선택 영향 끼쳐

“건강불평등, 다른 악순환 초래”

경상의료비 韓 공공 재원 59.1%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비 중 공공 재원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건강 형평성’의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출생아에게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인 기대수명이 2015년 기준 소득 1분위의 경우 78.6세, 5분위의 경우 85.1세라고 24일 밝혔다.

올해를 기준으로 측정한 기대수명은 소득 1분위는 79.9세, 소득 5분위는 86.6세다. 기대수명이 될 2025년 기대수명은 소득 1분위 81.8세, 소득 5분위 88.7세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는 회피 가능 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소득 4분위 대비 1분위의 상대격차는 1.4배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득 1분위가 4분위 보다 회피 가능 사망률이 1.4배 더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득수준은 발병과도 연관성이 있었다. 당뇨병 유병률을 분석해본 결과,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은 14.5%, ‘상’인 집단은 8.5%로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왔다. 고혈압 유병률도 각각 29.8%, 26.4%로 차이를 보였다.

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 30~64세의 학력별 극단적 선택 사망률의 상대격차를 비교해본 결과, 초졸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남성은 4.99배, 여성은 8.08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건강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온 결과”라며 “사회적 삶의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보장만으로는 이러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건강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미숙한 의료보장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상 의료비 중 공공 재원인 건강보험과 정부 기여 비율은 각각 48.8%, 10.3%로 공공 재원 비율이 59.1%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 재원 비율 평균은 7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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