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41분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을 상정하면서 “의사일정 제27항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은 재석 156명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우선 상정됐다.

문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의 자리 앞에서 “무효다!”, “날치기다!”, “(문희상 의장은) 날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아들 공천 대가로 나라를 팝니까”라고 반문하며 “아들 공천의 대라고 국회를 이렇게 만든 당신(문 의장)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문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를 이어갔고,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겠다.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해 현재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문 의장 집무실 주변을 봉쇄하고 본회의 개회를 막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약 1시간의 대치 끝에 문 의장이 뒷문을 이용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본회의를 기습적으로 개회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 고안한 작전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된다. 이 때문에 그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토론 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넘어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문의장은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됐지만, 회기결정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며 이를 불허했다.

또한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회긴 안건 이외에도 예산부수법안 22건과 패스트트랙을 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을 일괄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