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북한 해외노동자 금지… 北외화 확보 타격 불가피할 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시한이 전날인 22일로 끝났다.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북한의 외화 확보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유엔에 따르면 제재 시작 전 북한 노동자 약 10만 명이 중국과 러시아 등 29개국에 체류하면서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 제재 이후에는 이미 절반 이상이 체류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말 북한이 잇따라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하자 유엔 안보리는 해외에서 외화를 버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귀국시키라고 결의했다. 대략 1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해외 노동자들의 외화 수입을 차단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나가 있는 중국의 경우 제제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완전 철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신분을 변경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었고, 대북 무상원조나 관광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실습생 명목의 입국과 강을 건널 수 있는 도강증이 송환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도 일부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해 이들의 노동력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송환을 중단하는 대북제제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제재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행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시점은 내년 3월말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제에 강경한 미국과 제제 완화를 꾀하는 북한 사이에서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