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0 경제정책에 바란다
[사설] 2020 경제정책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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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확대로 부진한 경기를 끌어 올린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경제 정책 목표를 '경기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설정하고 단기 과제로는 ‘경제상황 돌파’를 꼽았다. 4대 정책 방향은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을 통한 경기반등을 골자로 한다. 신산업 출현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한걸음 모델(가칭)’도 이채롭다. 택시업계와 ‘타다’ 갈등 등 신산업 출현에 따른 갈등을 합의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타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안도 제시했다. 내년 3월 시행 1주년을 맞는 규제샌드백스의 경우 지속적인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등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도 추진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 예산을 책정한 점이다. 작년 대비 무려 70조원이나 확대한 규모다.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을 의미하는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5조 늘어난 60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런 대규모 투자정책에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먼저 내년 100조원 투자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책 없는 투자 정책은 국민 혈세를 허공에 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에 눈 먼 돈이 많아 그런 돈만 빼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설이 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분야와 투자대상을 제대로 선정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연인지 1999년 2009년 2019년 등 ‘9’가 들어가는 년도에는 경기가 좋지 않았다. 내년은 총선이라는 경기 호재가 있다. 아홉수도 면했으니 이런 기류를 타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불식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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