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불가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흐름이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패스트트랙 정국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정책역량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내년 1월 8일까지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로 볼 때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틀간 진행된다. 장관급 인사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임명 동의를 위해선 재적의원 295명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의석(129)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 후보자는 ‘의원 불패’ 신화에 따라 국회 인준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순 없다.

특히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 중인 군소정당이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고리로 선거법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위원 명단을 한국당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위 가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국정철학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불필요하게 정치공세로 악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통과만 염두에 둔 인사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전 국회의장을 총리 삼겠다는 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