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앞두고 민주당 “日, 성실히 임하라”
한국당 “韓, 냉철한 시각 유지할 필요 있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일부 소재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여야가 21일 한 목소리로 ‘긍정적이지만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출규제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아베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만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아베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함께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 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모적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라고 강조하면서도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관계가 경색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며 수출규제 전면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수출규제 일부 완화는 긍정적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일본식 ‘한국 길들이기’의 선심성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본의 아주 작은 부분적 양보다. 사실상 한국에 떡 하나 던져주는 것”이라며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술책에 휘둘리지 말고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건부 유예를 철회해 일본의 확실한 수출규제 철회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