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국방수권법에 서명…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주한 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NDAA에 서명했다.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는 7380억 달러 규모로,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긴다.

그는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380억 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 8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다.

NDAA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