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부 진전이나 근본적 해결 미흡”
24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관심 집중
[천지일보=손성환, 명승일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함에 따라 한일관계에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경산성이 조치한 특정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3단계의 허가 절차 중 가장 낮은 단계의 허가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인증하는 이른바 ICP(자율준수프로그램) 수출 기업이 특정 수입업체와 1번의 허가로 3년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상이 된 특정 수입업체는 6차례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쌓아야 한다.
그 다음 단계의 특별일반 포괄허가는 수출업자가 ICP 기업이어야 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허가인 일반 포괄허가는 수출업체가 화이트국가에 수출할 경우 제한 업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일본이 대화 의사를 표한 데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양국관계의 회복을 위해 일본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일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이어 15개월 만에 이뤄진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회담으로, 그간 양국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한국 대법원 개인배상 판결 안건에 대해 다룰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한일정상회담 이후 추가적인 수출 규제 완화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