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 40개교 선정·지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기본 제도인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를 모집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위학교의 참여예정 학급비율, 참여예정 학생비율, 프로젝트 수업 실천교원 수 등을 고려해 40개교(초10, 중11, 고19개교 / 공립 30개교, 사립 10개교)를 선정했고 교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 학습은 2020년 3~4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지만, 학교에서 2020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희망교를 모집했으며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 편향적 시각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장은주 교수(영산대)를 단장으로 하는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을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 학습 과정이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을 전개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6만명, 2018년 지방선거에서 4만 5000명의 청소년과 모의투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등과 협력해 자료제작 실천팀 구성·운영 및 실천교원연수 등의 실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급별 교육자료제작 실천팀은 YMCA와 연대하는 100여개의 단체와 협력해, 현장 교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학교급별 실천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는 추진단과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2020년 2월 실천교원연수에서 제공된다.

실천교원연수에서는 ▲교원들의 프로젝트 학습 수업계획 공유 및 점검 ▲선거법 준수 위한 유의사항 안내 및 사전 교육 ▲사회현안 교육 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4조의 민주시민교육원칙, 2019년 ‘사회현안교육원칙 합의를 위한 서울교원원탁토론회’에서 선언한 교육원칙을 토대로 심도 있는 교육활동을 준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캐나다·독일·영국·스웨덴 등 해외에서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가 매우 활성화돼 있으며, 정부와 선거관리 기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모의선거를 통해 미래 유권자로서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청소년이 직접 정치인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선정해 질문하고 이에 각 후보자들이 성심성의껏 동영상을 준비해 제시하는 등 정당·정치인과의 연계와 협조가 두드러졌다.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한 우리나라 학생들 설문에 따르면, 모의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모의선거를 해보니 미래에 투표권이 생겼을 때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에 94.3%(매우 그렇다 77.3%, 그렇다 17.0%)의 학생이 긍정 답변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모의선거의 교육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공주교대 산학협력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모의선거 수업실천과정 관찰, 사전·사후 인터뷰, FGI 등을 통해 ‘모의선거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차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적 의미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민주주의를 교과서로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삶터가 되고,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민주주의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영철 과장은 이번 ‘모의선거를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미래사회의 민주시민, 주권자로 살아갈 학생시민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함양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권을 가졌을 때 공약의 내용을 분석하는 문해력, 거짓 공약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걸러내는 판단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종합 능력 등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하루 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능력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고, 선거과정을 체험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길러지고 내면화된다”며 “이 점에서 모의선거를 통한 청소년의 참정권 교육은 현재의 유권자에게도, 미래의 유권자에게도 매우 필요한 교육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