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토레지스트’ 한국대상 수출규제 완화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정 부분에서 완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한일 정상이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상황에 이어진 규제완화라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큰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6일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나누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다. 한창 양국 사이 감정이 안 좋던 지난여름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규제안을 7월 1일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지만 한국과의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게 주 이유라는 분석이 많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제안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의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