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비건, 중국 갔지만 北만남 불발… “北 전원회의 ‘새로운 길’ 주목해야” 분석
[정치쏙쏙] 비건, 중국 갔지만 北만남 불발… “北 전원회의 ‘새로운 길’ 주목해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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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6

美, 中에 대북제재 강조한 듯

제재 준수하며 북미대화 유도

비건, 최선희 기다렸지만 안와

“北성탄절선물, 전원회의 발언”

“내년 다시 미사일 도발할 수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접점을 모색했다. 미국은 중국에 유엔(UN)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북한 실무대화가 불발되면서 이제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19일 중국을 방문해 20일까지 머물며 북한의 대화 신호를 기다렸다. 비건 대표는 상대역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북미 실무협상을 벌이길 기대했지만, 19일 평양발 고려항공편(FS251)에 최 제1부상의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려항공의 베이징-평양 노선은 화목토요일에 운항하는데 비건 대표가 20일까지 중국에 머물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도착해야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북미 실무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에 이어 방중 기간에도 북한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전날 베이징에서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북한 비핵화 관련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뤄 부부장은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해 북한과 대화와 협상, 정치적 해결에 나설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뤄 부부장은 북핵 해법으로 북미 간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강조하고,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대북제재 압박을 전방위로 가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까지 가능하게 됐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이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또 중국이 북한에 역할을 해줘서 성탄절이나 연말에 도발을 자제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건 대표는 미 상원에서 국무부 부장관 인준을 허가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만큼 북한이 비건 대표의 대화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좀처럼 대화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출처: 뉴시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출처: 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대화에서 대북제재 공조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 양측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연말까지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 중심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 것이고 이에 북한에 유리한 제재완화를 먼저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반면 미국은 북한이 지금도 핵을 포기 안 하는데 선 제재완화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만 미중관계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며 “미중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현실적인 셈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성탄절이나 연말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신 센터장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의 전원회의에서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는 실질적인 미사일 등의 도발보다 뭔가 발언이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 다시 미사일 등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불발 시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새로운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북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선언했다.

북한이 지난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는 장면.북한이 지난 10월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천지일보 2019.12.15
북한이 지난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는 장면.북한이 지난 10월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천지일보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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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19-12-20 20:28:34
잘난척하는 미국도 북한 앞에서는 절절매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