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박남춘·이재명 ‘공정경제’ 화두로 한 자리 모여
공정경제분야 제도개선 및 지자체 권한 확대에 노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정경제 분야의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협의체는 18일 국회에서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들은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선언문을 통해 ▲3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적인 협업과 정책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 공정 경제 협의체 결성 ▲공정 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자체 권한확대를 위한 노력 ▲해마다 공동 협력과제 발굴해 그 내용과 성과 시·도민과 공유 ▲공정경제 지방화의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결성에 노력 등을 다짐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발족식을 계기로 공정경제가 지방정부에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갑을 관계, 대중소 기업 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공정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라며 “협의체가 모든 지방 정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심부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국민이 체감하게 바꾸는 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 정부가 민생에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이양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조정 업무를 이양했다. 지방정부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의 협의체가 다른 시·도 광역자치단체까지 함께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도 약자가 설움 받지 않는 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음카드가 인천시민 300만 중 93만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예산 당국의 방침으로 국비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안배만 하지 말고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균(均)’자가 들어가는 정책이 흥했고 나라가 성장한 반면, 독점을 하거나 강자의 횡포가 심한 정책은 나라가 위기를 겪거나 체제가 붕괴되기도 했다”며 “경제도 공정성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다. 삶과 관계된 경제 영역의 공정성이 정말 중요해서 이 부분 확보에 정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협의체 발족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함이 일상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