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법’ 상원통과 기념 기자회견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웜비어법’ 입법을 주도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무력 압박에 대한 대응 메시지를 밝혔다.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18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상태로 풀려났지만 결국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추진 중이었던 ‘웜비어법’이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 세컨더리(제3자)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 통과 후 상원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며”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지한 협상을 하고 북한과 한국, 세계, 미국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날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발언이다. 미사일 발사 등 대미압박 행보에 경제제재로 맞설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다.
밴 홀런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을 비판하며 대이란제재법을 비핵화 협상의 사례로 꼽았다.
공화당 팻 투미 의원도 웜비어법과 관려해 “이 입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고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가 실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제3자) 제재를 필요로 한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투미 의원은 중국을 겨냥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는 분명하고도 초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웜비어의 부모도 동석했다.
‘웜비어법’은 2017년 6월 웜비어가 숨진 후 발의된 법안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재의 핵심이다. 법안 발의 당시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지 조치됐다. 올해 다시 발의됐고, 미국 국방예산 근거법률인 국방수권법 조항에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