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재소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두번째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1차 조사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서 감찰 중단의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책임 회피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으며,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했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